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pressionism 2023. 3. 20. 15:59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특례 적용 기간을 대폭 확대(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20년간) 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 가능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5→10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