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

•추진배경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

•주요내용 : 

1.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를 신고인에게 통지

2.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시행일 : 2018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