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45)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 [1]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2]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가나다順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 개선내용은 2020년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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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 

[1]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마련, ‘약관이용 가이드북’ 신설

[2] 소비자가 오인가능성이 높거나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상품명을 정비

[3]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 제한, ‘맞춤형 약관’ 교부

 

•시행일 = 2020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