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 절차 : (1)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2)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3)결과 통지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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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주요내용 = 

[1].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 심의

[2].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

 

•시행일 =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