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0)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성범죄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사업장 폐쇠 및 영업정지 근거 마련

 

•주요내용 = 

[1].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폐쇠 및 영업정지

[2].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 2년간 금지

[3].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농어촌민박사업 1년간 금지

 

•시행일 =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