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분야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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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분야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044-202-4923)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전파 관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 분야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맞춤형 5G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는 도입 시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어 이용되는 단말기
         - 이를 통해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 허가〮검사 처리기간(약 2달)이 절감되어 이음5G 서비스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급변하는 방송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위성방송국 재허가 심사 주기가 7년으로 늘어나 심사를 준비하는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장비재배치, SW변경 등에 따른 변경 검사 시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표본검사 적용을 통해 기지국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커버리지 확대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통신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용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연납고지서를 발행하고, 연납고지서 납부만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이 가능해지고,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정비를 통해 SNS 등을 통한 전자고지도 도입합니다.
     ※ 전파사용료는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의 감면 제공
         - 이를 바탕으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전파사용료를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납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파사용료 부담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파응용설비를 이용하는 시설에선 전파응용설비 검사 시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 다중차폐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 중단 없이 밖에서 전파응용설비를 일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수수료도 완화하였습니다.
         - 검사 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 → 1일)되어 반도체 제조기업 등의 출하량 증가 및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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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전파 관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분야 규제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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