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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 044-200-7754) 민간분야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위반사항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를 지원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식>보도·해명자료>공익신고자 보복시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추진배경 : 공익신고자 보호 ..

​해외로밍 제도 개선.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2) 2017년 12월부터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 이용 시 로밍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이통3사(SKT, KT, LGU+)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 24시간 단위로만 제공되는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단위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 입니다. •추진배경 : 해외 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4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경 우 이용시간 대비 과도한 요금이 발생 •주요내용 :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2017년 12월부터 광역시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과 평창, 강릉 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됩니다. ▣ 지상파방송 3사는 2017년 5월 31일부터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여 다양한 UHD 프로 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UHD 프로그램을 10% 이상 편성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2017년 9월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의결하였으며, 12 월부터는 해당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UHD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3사는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기종목(컬링, 아이스하..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15) 국민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기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날씨정보만으로 메뉴 체계를 간결하게 구성한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상청 웹사이트(www.kma.go.kr)는 연인원 2억 5천여만 명의 전체 방문자 중 95% 이상이 날씨 정보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나, 지난해 경주 인근의 대형지진 발생 시 방문자가 평소의 10배 이 상 순간적으로 급증하면서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어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고,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날씨메뉴가 행정정보와 혼재되어 필요한 기상정보를 찾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의..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통계청 통계조정과 (☎ 042-481-2065) 국가통계 승인마크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에 부여하는 마크로,▣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국가통계 승인마크가 새롭게 바뀝니다.▣ 국가통계 승인마크를 조사표,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표기하도록 활용을 확대 합니다. (참고) 통계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자료>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추진배경 :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주요내용 :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시행일 : 2018년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내용 ◉ (목 적) 50세 이상 장..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인생 후반부의 미래 설계를 통 해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2018년에는 연령 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구직자 대상 및 재직자 대상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재직자 과정에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내 성과와 평판 관리가 필요한 40대, 현직 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60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가 시작됨에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이 가능하였으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18. 1. 1.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혼례비 융자한도 상향 •주요내용 : (혼례비 융자한도액 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 201..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합니다. ▣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 가를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1,060원 인상(6,520원 →7,580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 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자 수당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 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18년부터는 12 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 •주요내용 : 1.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18년 신설)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