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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736) 2020년 3월 11일부터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무단 유통 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침해 ▣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만이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됩니다. ▣ 개정법은 실시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제2조제3호나목)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포함 함으로써 기존의 물건의 발명인 경우(기록매체)와 함께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를 타인이 사용 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최장 40일 소요) — 개정 : 현장(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잠정, 법제처 심사 중)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주요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597)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일로부터 3월 후 시행 예정이지만 공포일이 미정인 상태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2753)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70) 저출산 시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을 완화합니다. ▣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입영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에게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저출산 시대 정부차원 출산지원 대책 마련 및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과 가족들의 부담 해소 •주..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3)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판매장에서 향료,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 맞춤형화장품 ..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47)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제안 및 문화혁신 활동을 중앙뿐 아니라 지역으로 확산합니다. ▣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청년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 청년들의 경력단절문제, 건강문제, 주거생활 등 분야별 양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추진합니다. :::::::::::::::::::::::::::::::::::::::::::::::::::::::::::: •추진배경 = 정부와의 소통을 성평등 관점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청년주도 문화 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필요 •주요내용 = [1]. 청년참여플랫폼 운영 — (정책제안) : 정책추진단 2기 구..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3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시기) ==> 평일 : ~ 이용일 7일전까지, 주말·연휴·성수기 : ~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휴양콘도 신청 ▣ (선정방법) ==> 평일 :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 : 점수제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10) 가축분 퇴비를 부숙하여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검사기준은 1,500m²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²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추진배경 = 퇴비 부숙을 통..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044-203-5237)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를 ‘액화천연가스냉열 이용자’라 하고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수요자에 포함하였습니다.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 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액화천연가스(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