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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어느덧 올해도 반이 지났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담겨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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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이전에 적용했던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해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 12원씩 추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되는데요.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달 8월 12일부터 시작되고,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단가도 같은 시점부터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혹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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