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00-3164)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 법 시행 당시 성년자 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 지속 발생
::::: 주요내용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 시행일 ::::: 2022년 12월 13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0) | 2023.03.10 |
|---|---|
|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0) | 2023.03.10 |
|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0) | 2023.03.10 |
|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 추진 (0) | 2023.03.09 |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0)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