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날짜 미정)인 주요제도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expressionism 2020. 1. 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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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043-719-2802)

 

생활하수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신종·불법 마약류의 사용행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종 마약류 등장,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장기적인 마약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시행 전 : 수사·적발·단속 건수를 기반으로 마약류 사용량 추정

     *마약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시행후 :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향적 마약류 관리 업무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불법마약류 종류 및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한 사용 현황자료 작성

 

▣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불법 마약류 예방· 단속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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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불법마약류 오남용은 확산추세이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무하여 선제적 마약류 안전관리 대응책 수립 등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 

[1] 하수역학 기반 지역별·시기별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행태 자료 작성

     *전국 5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생활하수 중 마약류 함량 분석

[2] 모니터링 결과분석·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측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시행일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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