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는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대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
::::: 주요내용 :::::
• (원칙)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겸직금지 세부대상 >
1.「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7.「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8.「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선임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제외) 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0) | 2023.03.11 |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0) | 2023.03.11 |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0) | 2023.03.10 |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0) | 2023.03.10 |
|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0)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