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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18)
2023년 1월 5일부터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해사안전법」 개정, ’22.1.4.
♣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선박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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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는 이행명령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 선장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도 신설
• 선박소유자는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도 신설
::::: 시행일 ::::: 2023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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