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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 044-201-2915)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또한 이모작을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2023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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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주곡인 쌀은 과잉생산 구조로 면적조정이 필요한 반면, 밀·콩 등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전략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필요
::::: 주요내용 ::::: 기존 논활용직불대상작물이나 하계 논콩·가루쌀을 단일재배하거나,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 (하계)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지급
* (단일생산) 기존 논활용직불대상 동계작물은 50만원/ha, 논콩·가루쌀 100만원/ha, 하계 조사료 430만원/ha 지급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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