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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444)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한편, 2017. 1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되었으나 어린이집 소요 액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 해소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교부금 1조 2,275억원 / 2017년도 어린이집 총 소요액 2조 875억원(나머지 41.2%인 8,600억원은 국고로 부담)
▣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여 2018년도 정부안에 어린이집 누리과 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였고 동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원천적 으로 해소되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재연 없이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추진배경 :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주요내용 : 일부만 국고 지원(’17년 기준 41.2%) → 전액 국고로 지원(’18년 기준 100%)
•시행일 : ’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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