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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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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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