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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 044-202-62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44-202-6467)
2023년 1월 12일부터 민간클라우드 이용노력의 의무대상이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지자체 까지 확대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그동안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였으나, 상향입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기관등은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획득한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을 추가 운영되고, 수수료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일부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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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국가·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보안성을 검증하는 제도(’16년~)
::::: 인증대상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 인증기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
::::: 시행일 ::::: 2023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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