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한국-인도네시아 CEPA 발효

expressionism 2023. 4.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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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CEP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 044-203-5755)

한국-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됩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한-인니 CEPA는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FTA*로, 동 협정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미양허되었던 품목들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한-캄보디아 FTA: ’22. 12월 발효

♣ 이를 통해 인니 수출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감축 혜택 확대는 물론, 그간 미개방되었던 인니 온라인게임 및 문화컨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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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아세안 최대시장 인니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아세안지역 FTA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 (상품) 양국은 자국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
     • (서비스·투자) 양국은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
     • (협력) 산업·농수임업·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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