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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7)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군병원 진료가능여부와 상관 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군인연금법
•추진배경 :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부담 하던 직업군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1.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 토록 개선
* (현행) 군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치료비 전액 지급
2. 신설규정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권리구제
•시행일 : 2018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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