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날짜 미정)인 주요제도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expressionism 2020. 1. 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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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 042-481-5800)

 

4차 산업기술에 대해 심사관 1인의 단독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자 3인 심사관에 의한 협의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융·복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심사관의 눈높이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특허 심사에 참여하는 합의형 협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합의형 협의심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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