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expressionism 2021. 4. 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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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 주요내용 :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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