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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1)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측정 20인 미만, 특검 10인 미만) 의 일부 사업장에 대해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 ’18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측정 대상 20인 미만 사업장 50,000개소 추정(’16년 전체 측정사업장 65,020개소)
•추진배경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주요내용 :
1. 측정·특검 비용지원 수혜 사업장 증가 (예산: ’17년 121억원 → ’18년 392억원)
* (측정) ’17년 1.6만개소 → ’18년 5만개소 (특검) ’17년 10만명 → ’18년 35만명
2. 특검 비용 지원 대상 사업장을 기존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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