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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55)
새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농림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 2018년부터는 기본·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등 총괄업무와 업체별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집행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부문별 관련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 부문별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소관분야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 새정부 국정과제로「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채택
•주요내용 :
1.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설정·관리(국조실-총괄·조정, 환경부-실무지원)
2. 배출권거래제 운영(환경부-총괄·운영, 부문별 관련부처-소관업계 감축사업 지원)
3. 관계부처 협업강화(배출권거래제 협의체 운영, 주요 운영지침 공동고시)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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