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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02-2079-6983)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주관: 방사청)와 보안감사(주관: 국방부)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근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20년, 기존의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가 통합 추진됩니다. — ’20.1월,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공통점검항목을 기반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위산업기술보호..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46) 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그동안 한정된 상담원과 상담시간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제약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단순한 민원은 AI기반 민원상담 챗봇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상담원은 고충민원과 심화상담에 집중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병무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 044-202-5271) 국가보훈대상자가 각종 기·예상 수혜 정보를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기존의 자기정보조회(약 9종의) 서비스를 대체하여 본인의 수혜내역과 자격 변동 시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사항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의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민원을 원스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추진배경 = 국가보훈대상자의 각종 편의..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23)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 일괄 지원사업이 ’20년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운영됩니다. ▣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수축사회 진입에 따라 대기업 중심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경제로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 창업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제품 출시, 투자유치 등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 아울러..

모바일 승선권 확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됩니다. ▣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합니다. —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인터넷 또는 모바일App)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20년 상반기) — 여..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044-200-5523)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 ▣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잠정)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쉽게 구입·교체 가능한 육상용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0) 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2)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 실거래신고 기간 60일 이내 — 개정 : 실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 30일 이내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우리나라 ’14.9 서명)」 신규 가입에 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 및 하위법령이 2020년 2월 20일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 수출입·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1) 전지, (2)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3)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4) 스위치와 계전기, (5) 전자 디스 플레이용 형광램프, (6) 화장품, (7) 살생물제, (8) 비전자 계측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51)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30 kg)는 제한하고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