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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의 전환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 (☎ 02-2110-3792)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하고 개방처우를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 법무부는 남성수용자 개방시설이었던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을 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여성친화적 시설조성을 위해 화장실·샤워실 개선, 거실 내 침대사용, 화장대 비치 등 전면적인 시설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동휴게실, 도서실, 디지털 정보화실, 자율조리 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사회와 유사한 수용환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귀휴 확대(주말 귀휴, 미성년 자녀 돌봄 ..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33) 외교부는 올해 5월 3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을 개시합니다.(’22.5.31. 개정 「여권법 시행령」 시행) ● 차세대일반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시행령」이 시행(2021.12.21.)되었으나,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분을 재활용 및 소진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 신청 시 저렴한 발급 수수료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종전 일반여권도 병행발급이 가능하도록 「여권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우리 국민은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024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5년 미만(4년 11개월)인, 여권발급수수료(15,00..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83)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의 반송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디플루오로메탄(CH2F2,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 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 고압가스용기의 평균 사용기간은 약 2년으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하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고압가스용기 반송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의 검사면제 조건에 미국의 DOT 기준, 유럽의 TPED 기준 등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용기에 한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044-202-4732)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 운영 중에 연구개발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인력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에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업이 제출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입정보 제공 관련 법령 개정(2022년 6월 29일 시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관련 서식 개정을 거쳐 2022년 8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부실 기업부..

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044-202-6155) 국가기관 등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접근 및 활용을 보장한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키오스크*로 지정하고, 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에 대한 검증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22.5.11.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시) ● 시행 후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보장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11일 이후 신규로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장애..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질병관리청 백신임상연구과 (☎ 043-913-4312) 2022년 5월부터 신종 변이바이러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단위 정기적(분기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존) 수도권 약2,000명(성인) ⇒ (확대안) 전국 17개 시·도 분기별 10,000명(만 5세 이상) ● 대규모 항체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 및 유행 위험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 추진배경 : 코로나19 출현이후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및 재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략 및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 내 백신접종자 및 자연감염자의 정확한 면역도 조사가 필요함 ● 주요내용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체상금 면제사유 추가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16)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국산화 개발 포함)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업체가 개발 실패의 두려움 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업체의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발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계약팀은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 여부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토, 확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면제사유 확인절..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2022년 6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가 시행됩니다. ● 기존에는 가입자격확인서가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발급승인이 가능하여 발급지연 또는 미발급 시 최초 은행가입이 제한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 2022년 5월 12일부터 ‘가입자격확인서 메일링서비스’를 시행하여 가입자가 ‘나라사랑 포털 앱’을 통해 가입자격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나라사랑포털앱’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여건 개선을 통해 부대별 행정부담이 감..

식품가공원료매입, 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9) 2022년 6월부터 식품가공원료매입, 외식업체육성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 고정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원자재비 비용이 증가한 식품, 외식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를 인하합니다. ● 고정금리 인하는 6월 이후 대출이 시행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6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공고가 게시되고, 2주간 신청을 받아 융자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 외식업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용도)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의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 등 •(사업의무)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최근 국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의 저리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가축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올라 농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비의 증가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에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1,450억원 (금리 1%) 추가 확보(추경 예산 국회 확정, 5.29.)로 총 1.5조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규모 3,550억 원(금리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