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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2022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정밀검진을 받게 됩니다. ●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22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법령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18.12.) -- 국정과제(73번)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관련 여성어업인의 특수한 직업 환..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044-202-7075)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 •(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판단 ● 시행일 : 2022년 6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모바일 서비스 앱 ‘자립해냄’ iOS용 구축·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제공, 자립준비 자가진단 및 사이버/전화/문자/카카오채팅 상담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APP) 「자립해냄」 iOS용 버전을 지원합니다. ● ’21년에 안드로이드용 버전 지원에 이어 올해 iOS용 버전 추가 개발·지원으로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효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자립에 성공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성공담을 공유하는 ‘멘토멘티 게시판’을 개설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의지를 북돋고 성공사례를 널리 확산합니다. ● 또한,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2, 624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됩니다. ●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었으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전체(만 9~24세)로 확대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이에 따라, 2022년 5월부터는 만 19~24세 여성청소년도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도 인상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7)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확대됩니다. ※ (’22학년도 대학입시) 6개 대학 → (’23학년도 대학입시) 11개 대학 ●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및 활동한 내용을 대학진학 시 활용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출결상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업노력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내 다양한 활동내용 기록 ● 학교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712)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아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가 마련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정보 제출을 지양하고, 개인정보 취급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유아교육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행정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처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명시 •유아교육행정관련 법에서 정한 권한 및 사무에 따른 민감정보·개인식별 정보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 044-203-7186)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됩니다. 이미 2022년 1월에 안내된 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정되며,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증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 대두에 대응하여 교육계 및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입니다. ● 이 원칙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교수자(사람)를 도와서 학습자..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02-2100-2695)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3일 이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회계법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관리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2)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자..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24, 02-2100-2836) 2022년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現)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 (改) ①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배경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하여, 청년층 대출이 과도히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구체적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