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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와 같이 어미돼지(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 출하, 폐사 시에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행 축산물이력제의 돼지는 매월 전체 사육 마릿수를 신고. ●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인쇄하여 개체현황판에 부착)로 관리하고, 농가에 모돈 개체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5) 2022년 6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어업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합니다. ● 한국농수산대학은 이번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 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대학의 위상 강화 필요. •대부분 전문대학이 고등교육법 개정(’11.5.19.)* 이후 대학교로 변경하였으나, 한농대는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대표 농어업대학으로서 대학 위상 및 이미지 제고 한계 * 학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학교..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5) 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구축(’22.3월~)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식물체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백신 원료물질(항원)을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로, 신속한 백신 생산 가능(기존 유정란 백신: 6개월 > 식물백신 1∼2개월) **(주요시설) 식물세포 배양시설, 단백질 정제시설, 동물효능 평가시설, 공동 연구시설, 완전 밀폐형 식물재배 시설 등 ● 실증지원센터에는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동물용 의약품 독성평가, 효능평가 등 그린백신 생산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66) 2022년 6월 1일부터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15%로 확대됩니다. ● 에코머니란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입니다. ＊(친환경활동)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을 에코머니 제휴카드로 결제 등 ● 금년 6월 1일부터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15%의 에코머니가 적립됩니다.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일부 제품은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2) 2022년 하반기에 농업, 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합니다. ●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합니다. ＊구성 :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체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논, 과수원 등 ● 추진배경 : 농업 역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02-2110-1537) 2022년 하반기(10월 예정)에 SKB케이블(구 티브로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 등 MSO(Multiple System Operator,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게도 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년 7월부터 5개 통신사(KT, LGU+, SKB, SKT, KT-Skylife) 기 시행 중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 이용자가 기존사업자에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 ●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이용자는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

장애인방송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02-2110-1293, 1466)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됩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축소하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비율 축소(30%→25%) ●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이 확대됩니다. ※ (’21년) KBS, MBC, SBS, EBS → (’22년) KBS, MBC, SBS, EBS, JTBC, TV조선 ● 추진배경 :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코로나 비대면 사회로 미디어 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 044-204-7294)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만원→100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주요내용 : •(개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1.7.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044-203-5261) 석탄가공업자의 지위 승계 시 관할 지자체에 승계 신고하는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등)」 개정 시행 (예정, ’22.6.30.) ●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계 신고서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30일(잠정) 이후 석탄가공업 승계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의 경우 장례 등 사후(死後) 수습과 유족 간 유산분배 협의 등 상속인 확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1..

전기설비 원격 점검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82) 2022년 6월 22일부터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이 시행됩니다. (’21.12.21.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 그간 전기안전공사에서 1~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형태로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4차 산업기술(ICT, IoT)을 활용,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24년까지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