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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044-201-217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부 (☎ 061-931-0811)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공모가 1월에 일괄 공고되고 사업 신청에 필요한 여러 증빙서류도 정보제공 동의로 한 번에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별 공고기간도 2주로 통일(필요할 경우 1주 추가)하고, 상시모집 사업은 접수마감일은 매월 10일로 통일하였습니다. ♣ 신규사업 등 일부 예외 사업도 2월 내에는 공고하도록 하여 지원사업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 기업DB정보 취급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변조·누락·오류 등을 방지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사업공모가 1~4월에 걸쳐 분산 공고되고..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법」 개정(’22.1.4.), 시행(’23.1.5.)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 * 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 **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뼈·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및 수혈 ::::: 추진배경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제고 및 진료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 • 동물병원 개설자의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농가의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4,000원 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8,800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기존) 1일 인건비 지원 단가 8만원, 지원금액 56,000원 ::::: 추진배경 ::::: 사고·질병이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인상,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단가 인상 ::::: 주요내용 ::::: 취약농가 지원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지원단가를 8.4만원으로 인상 - 기존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기..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044-201-1552) “농촌공간정비사업 * ”의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을 폐지합니다.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정비 및 이전, 유해시설 철거 공간의 활용 사업, 그 밖의 일부 정주환경 개선 사업(마을안길·하천복원, 마을숲·완충 녹지 조성 등) ♣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 수목식재 비용을 총사업비 이내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시·군의 수요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수목식재 비용 지원을 총사업비의 10% 기준으로 제한 ♣ 해당 내용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마을 숲, 공원 등의 조성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주요내용 ::::: 농촌공..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 044-201-2915)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

낙농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0)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제도가 개편됩니다. ♣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 됩니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 ♣ 또한, 산차 * 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한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가축비 절감 가능 ♣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 됩니다. :::::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 원 → 5억 원)하고 금리를 인하(2% → 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합니다. ♣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 → 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 (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합니다. ::::: 추진배경 ::::: 담보·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6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14(’22.8.23. 개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044-203-3908)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사용자시설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집단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추진배경 ::::: 집단에너지 도입이 약 30년 경과됨에 따른 사용자 시설 노후화 ::::: 주요내용 ::::: •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집단에너지시설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제1항) • 사업자 또는 사용자 시설이 집단에너지 기술기준에 맞지..

한국-인도네시아 CEP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 044-203-5755)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됩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한-인니 CEPA는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FTA*로, 동 협정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미양허되었던 품목들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한-캄보디아 FTA: ’22. 12월 발효 ♣ 이를 통해 인니 수출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감축 혜택 확대는 물론, 그간 미개방되었던 인니 온라인게임 및 문화컨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