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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044-201-2176)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사업마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하여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 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 수출바우처 대상사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 상품화사업, ◉ 해외인증, ◉ 수출컨설팅, ◉ 해외판촉(국내공모판촉), ◉ FTA특혜관세활용..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농림축산식품부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0)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원료 구매자금 확보가 힘들었지만 ’18년부터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보험(최대5천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국산 농축산물 구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추진배경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 •주요내용 : 1. 해외농업..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9)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 됩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2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m² 이상, 식량 250m²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80)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 •추진배경 : 공동경영주 등록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농지법시행령 •추진배경 :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간소화 필요 •주요내용 : 농지 훼손이 미미하..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됩니다. ▣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기간 종료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 보다 약 20% 내외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및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57개로 확대됩니다.▣ 사과·떫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의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사과·떫은감: 30개 시·군→전국)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합니다.※ 농가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됩니다.* 기존등록대상: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 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사고·질병·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 대할 계획입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겠습니다.▣ 또한, 영농과 육아 및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참여시 여성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 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추진배경 : 농촌 임금 현실에 따른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필요 •주요내용 : 1. 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