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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2~3)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여 쌀 수급 및 쌀값안정 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자급률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18년에는 5만ha, ’19년에는 10만ha(누적)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쌀 생산조정제 •추진배경 :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수급 안정 도모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 •주요내용 : 논에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2) 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 명을 선발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임대농장) 청년 농업인(희망자 포함)이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가 개선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2018년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농업법인 청년 취업지원 •추진배경 :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촉진 및 청년층의 영농정착 지원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미취업자, 일정 경영모 이상의 농업법인2.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6개월)까지 ..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4)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추었습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39세이하)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 제공 (사업장,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기간도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외식업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교육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수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추진배경 :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통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4)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주로 빵, 과자 등 패스트푸드가 제공되었으나,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합니다.- 2018년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 044-200-7754) 민간분야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위반사항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를 지원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식>보도·해명자료>공익신고자 보복시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추진배경 : 공익신고자 보호 ..

​해외로밍 제도 개선.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2) 2017년 12월부터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 이용 시 로밍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이통3사(SKT, KT, LGU+)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 24시간 단위로만 제공되는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단위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 입니다. •추진배경 : 해외 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4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경 우 이용시간 대비 과도한 요금이 발생 •주요내용 :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2017년 12월부터 광역시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과 평창, 강릉 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됩니다. ▣ 지상파방송 3사는 2017년 5월 31일부터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여 다양한 UHD 프로 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UHD 프로그램을 10% 이상 편성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2017년 9월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의결하였으며, 12 월부터는 해당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UHD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3사는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기종목(컬링, 아이스하..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15) 국민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기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날씨정보만으로 메뉴 체계를 간결하게 구성한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상청 웹사이트(www.kma.go.kr)는 연인원 2억 5천여만 명의 전체 방문자 중 95% 이상이 날씨 정보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나, 지난해 경주 인근의 대형지진 발생 시 방문자가 평소의 10배 이 상 순간적으로 급증하면서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어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고,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날씨메뉴가 행정정보와 혼재되어 필요한 기상정보를 찾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