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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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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15) 국민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기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날씨정보만으로 메뉴 체계를 간결하게 구성한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상청 웹사이트(www.kma.go.kr)는 연인원 2억 5천여만 명의 전체 방문자 중 95% 이상이 날씨 정보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나, 지난해 경주 인근의 대형지진 발생 시 방문자가 평소의 10배 이 상 순간적으로 급증하면서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어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고,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날씨메뉴가 행정정보와 혼재되어 필요한 기상정보를 찾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의..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통계청 통계조정과 (☎ 042-481-2065) 국가통계 승인마크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에 부여하는 마크로,▣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국가통계 승인마크가 새롭게 바뀝니다.▣ 국가통계 승인마크를 조사표,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표기하도록 활용을 확대 합니다. (참고) 통계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자료>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추진배경 :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주요내용 :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시행일 : 2018년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내용 ◉ (목 적) 50세 이상 장..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인생 후반부의 미래 설계를 통 해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2018년에는 연령 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구직자 대상 및 재직자 대상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재직자 과정에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내 성과와 평판 관리가 필요한 40대, 현직 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60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가 시작됨에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이 가능하였으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18. 1. 1.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혼례비 융자한도 상향 •주요내용 : (혼례비 융자한도액 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 201..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합니다. ▣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 가를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1,060원 인상(6,520원 →7,580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 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자 수당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 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18년부터는 12 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 •주요내용 : 1.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18년 신설)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21)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2018년부터는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추진배경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훈련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주요내용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지원 •시행일..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4)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 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1)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측정 20인 미만, 특검 10인 미만) 의 일부 사업장에 대해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18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측정 대상 20인 미만 사업장 50,000개소 추정(’16년 전체 측정사업장 65,020개소) •추진배경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주요내용 : 1. 측정·특검 비용지원 수혜 사업장 증가 (예산: ’17년 121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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