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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202-3545)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3,129개소(’17년 11월 기준)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8%,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주요내용 : 국공립 450개소 확충(신축·공동주택리모델링·민간장기임차) •시행일 : 2018년 1월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아닌 생부 (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및 「가사소송법」이 2018. 2.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18. ..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044-203-6469)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위해 2018년 3월 1일부터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 됩니다. ▣ 새 교육과정은 문·이과 칸막이 없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새 교육과정을 통해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하여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게 되며,-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하여 1학년 때 배우도록 함으로써,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과 기초학력을 다지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지식 전달 일변도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토론·토의, 프로젝트, 탐..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044-203-6524)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50%(예 : 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납니다.•추진배경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주요내용 : 1.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규 지원(5만원)2. 초·중·고등학생 항목별 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교육부 교육시설과 (☎ 044-203-6183)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초중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특교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하여 지진위험 지역**은 ’24년, 그 외 지역은 ’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17.12.1.)** 지진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지..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444)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2017. 1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되었으나 어린이집 소요 액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 해소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교부금 1조 2,275억원 / 2017년도 어린이집 총 소요액 2조 875억원(나머지 41.2%인 8,600억원은 국고로 부담)▣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21) 2018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지금까지는 아이핀, 휴대폰 및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추진배경 : 신규 본인확인 수단 도입으로 이용자, 사업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 •주요내용 : 신용카드를 활용, 인터넷상 본인확인 가능- ARS, APP카드, 홈페이지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본인인증 실시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70-4056-6116) 新정부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기업에 고용·노동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조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18.1.1.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대하여 입 찰 감점(-2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및「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조달청 구매총괄과 (☎ 070-4056-7464) 고용·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입찰 가·감점 강화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18.1.1. 입찰공고 분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감점(-2점)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근로분야와 관련하여 ’17.12.1. 입찰공고 분부터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점(0.5~2.0점)이 적용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한이 최대 +7점까지 상향(추정가격..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 044-204-3492)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가 조정됩니다.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횟수가 축소, 조정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법령>개정세법해설(2017) •추진배경 :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주요내용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신고기한이 변경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