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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확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하였으며,*최고금액(만원):단독77→85,홑벌이185→200,맞벌이230→250▣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 려금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주요내용 :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장 등의 제작·건설 또는 경기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감면율 : 관세액의 5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 •주요내용 : 1. 감면대상 :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2. 감면율 : 관세액의 50% •시행일 : 2018. 1.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현행 : 기본세율 30원/kg, 탄력세율 27·33원/kg(저·고열량탄)개정 : 기본세율 36원/kg, 탄력세율 33·39원/kg(저·고열량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연료(유연탄·LNG)간 형평 등을 감안 •주요내용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시행일 :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현재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개정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주요내용 : 1.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행 적용기한 :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2년간)으로 상향합니다. ▣ 대상사업자 및 공제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6월, 7~12월)의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공제세액: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9/109 (당초 8/108)▣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 영세자영업자 지원 •주요내용 : 개인 음식점사업자의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대상: 연매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현행 :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15년 이상 300억원 한도, 20년 이상 500억원 한도개정 :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20년 이상 300억원 한도, 30년 이상 500억원 한도 ▣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거치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현행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2년 거치 5년 납부,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납부개정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총 10년 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시 총 20년(5년 거치 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18.1.1.~’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2). 무한책임사원▣ 적용요건(1~3 요건 모두 충족)1.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 적용대상자-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하-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조세범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17.6..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30%, 중견 15%)*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 30%, 중견 15%)*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적용기한 : 20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대상근로자 : ’18.1.1.현재고용중인근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회보험신규가입자▣ 공제금액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적용기한 :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2. 대상 근로자 :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