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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대상근로자 : ’18.1.1.현재고용중인근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회보험신규가입자▣ 공제금액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적용기한 :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2. 대상 근로자 :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 적용요건 :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공제금액 :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고용유지기간 : 2년▣ 적용기한 :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주요내용 : 1. 적용요건 : ’17.6.30. 현..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범위가 다음과 같이 일부 확대됩니다. ▣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 ‘내부 가격결정자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가격산출 내역을 포함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가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특수관계자 과세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합리화 •주요내용 : 1. 내부가격 결정자료 범위 명확화- 현행 : 내부가격결정자료- 개정 : ..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합니다. 현행 :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개정 :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맥주의 원료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 •주요내용 :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시행일 : ’18.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고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됩니다. ▣ 기존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 사업자가 당초 수입 신고시 물품 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경미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입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후 5년이내 또는 경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26의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는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다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 ▣ 개정내용은 공제한도 70%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60%는 2019년 1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4)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합병· 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며,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분할도 동일하게 적용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여력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과거 법인세율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적용 기준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며,▣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추진배경 : 구조적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확충 등 •주요내용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요내용-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인원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시행일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2)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예: 이민)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세율: 20%)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조세회피 방지 •주요내용 : 1.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비상장)2. (납세의무자) 국외전출로 인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