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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 로보지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202-7546)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044-203-2846)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국인 관광접점 분야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다양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통합한 단일 품질 인증제도 운영▣ 체계적이고 일관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브랜드 관리를 통해 관광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우수 숙박분야와 쇼핑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야영장, 식당 등 으로확대추진※ 우수숙박시설 인증제는 재인증 및 신규인증을 전면 중단하여, 기존 인증업체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한국관광 품질인 증을 받도록 유도 •추진배경 : 관..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842)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도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 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는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 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 시행.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842) 학업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유학생, 주재원 등이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 경우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기도 했으나,- 2017년 12월 3일부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 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하여 해외체류신고 하면 출국 후 신고한 주소로 국내 주소가 관리됩니다.▣ 해외체류신고 이후 사정변경 시 신고 철회도 가능하며, 해외체류자가 ..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044-205-4295)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대상 법정교육인 승강기 관리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승강기 관리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으로만 실시되어 왔으나, 2018년 1월부터 인터넷 원격교 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제·어디서든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교육 수강 부담이 크 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보도자료>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추진배경 : 교육 실시 방법이 집체교육으로 한정됨에 따른 수강생 불편 등 개선 •주요내용 : 승강기 관리교육의 인터넷 교육 실시- 1단계 : (’17)..

​거주여권 제도 폐지.외교부 여권과 (☎ 02-720-2736) 「해외이주법」상 거주여권 발급 요건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여권법 시행령」에서도 거주여권 관련 조항이 삭제됩니다. ▣ 지금까지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 발급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해외이주자들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소지 중인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2017년 12월 21일 이후라도 사용 가능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진배경 : 해외이주자에 대한 신분증명용으로 발급하던 거주여권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외교부 여권과 (☎ 02-720-2736)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표기된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여권상 로마자 성명의 변경은 로마자 표기 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불일치하거나 표기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경우(Gang, Sin 등)에 한하여 그 변경을 허용하지만, 미성년자 시기 사용 하던 로마자 성명도 성인이 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 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간 발음 유사성의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고시하여 국민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전까지는 유사성의 기준이 비공..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 02-2079-4271)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가 분할될 경우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청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인증업체가 합병한 경우에 대한 요건은 있었 지만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 습니다.▣ 이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여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해석상의 이견발생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은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 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