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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통계청 통계조정과 (☎ 042-481-2065) 국가통계 승인마크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에 부여하는 마크로,▣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국가통계 승인마크가 새롭게 바뀝니다.▣ 국가통계 승인마크를 조사표,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표기하도록 활용을 확대 합니다. (참고) 통계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자료>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추진배경 :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주요내용 :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시행일 : 2018년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내용 ◉ (목 적) 50세 이상 장..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인생 후반부의 미래 설계를 통 해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2018년에는 연령 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구직자 대상 및 재직자 대상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재직자 과정에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내 성과와 평판 관리가 필요한 40대, 현직 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60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가 시작됨에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이 가능하였으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18. 1. 1.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혼례비 융자한도 상향 •주요내용 : (혼례비 융자한도액 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 201..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합니다. ▣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 가를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1,060원 인상(6,520원 →7,580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 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자 수당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 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18년부터는 12 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 •주요내용 : 1.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18년 신설)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21)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2018년부터는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추진배경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훈련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주요내용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지원 •시행일..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4)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 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1)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측정 20인 미만, 특검 10인 미만) 의 일부 사업장에 대해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18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측정 대상 20인 미만 사업장 50,000개소 추정(’16년 전체 측정사업장 65,020개소) •추진배경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주요내용 : 1. 측정·특검 비용지원 수혜 사업장 증가 (예산: ’17년 121억원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66) 2018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 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1호 •추진배경 : 자영업자의 일자리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주요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완화(창업 후 1년→5년) •시행일 :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