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rend for YOU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044-200-4467)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하여도 신고가 가능하 도록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 고증을 분실ᆞ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기상법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소식>보도자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배경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428)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1)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계획입니다(2018. 4. 19.). ▣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 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또한,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며,-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원칙적..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44-200-4364) 해외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회사를 해외에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심사기간이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15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됩니다.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신속한 기업결합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해외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 •주요내용 : 심사기..

​도로교통법 개정내용.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1)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음주운전자적발시해당차견인의근거및비용부담규정마련▲도로외의곳에서도▲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 마련(’17. 10. 24 시행) ▲특별교 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등이다.*개정도로교통법에는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는미포함(해당법안은아직국회계류중)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간 간 약정 포함) 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 02-2181-0928) 기상청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더위체감지수’를 ’18년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번 서비스는 수요층과 생활환경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 위험도 정보와 대응요령을 제공하여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공대상) 대상(일반인, 노인, 어린이)·환경(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별로 세분화 하여 제공- (제공정보) 3시간 간격(오늘∼모레)의 더위체감지수와 단계별 대응요령 - (제공기간/지점) 5~9월/읍면동 지점- (제공방법) 대표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기상청홈페이지>날씨>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더..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 02-2181-0043)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합니다. ▣ 지금까지 기상청에서는 대국민 기상교육의 일환으로 ‘기상재해 이해과정’을 운영해왔으나, 2018년 4월부터는 실시되는 「방재기상과정」은 분야별·기관맞춤형(풍수해, 교통, 산림, 해양, 항공 등) 교육 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방재기상교육은 ’18. 4. 19.~12. 20.까지 9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기상청 해양기상과/예보기술과 (☎ 02-2181-0750/0661) 해상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상청은 1,331개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 2016년부터 12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구별 바다날씨를 2018년에 최신의 바다날씨 정보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생산주기를 3시간 간격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에 하늘상태, 시정, 수온 요소를 추가하여 제공합니다.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날씨>바다날씨>해상예보>해구별예측정보 •추진배경 :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의 상세화를 통한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 •주요내용 : 1. 해구별 예측정보 생산주기단축 : 12시간 간격 → 3시간 간격..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83)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2017.10.19.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산재 은폐로 인한 노..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2-2100-4262)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 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8.3.22.부터 ▲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 30kg 미만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조는 금지됩니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것과 이를 자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02-2110-2928)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 공고 시에 한해서만 가능하였 으나, 희망기업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공고를 해야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신규지정이 가능하였으며, 14년 이후 공고(’14년 11개사 신규지정)를 하지 않아 신규진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1년에 제도 도입, ’17.10월 현재 18개사 지정 중-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안) 의견 조회(’17.9.5∼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24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홈페이지 게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