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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7)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군병원 진료가능여부와 상관 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군인연금법 •추진배경 :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부담 하던 직업군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1.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02-748-6635) 현역병 및 단기 복무 간부 등 청년 군장병들의 진로 고민을 해소할 복무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이뤄 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이 현역병 및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연대급 전(全) 부대에서 실시됩니다.- 교육은 장병 준비 여건에 맞게, 진로탐색 및 설계를 위한 ’진로지도반‘과 전역 후 구직활동에 대비한 ’취업 역량 강화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또한, 전문상담관이 부대로 직접 찾아가 청년 장병 대상 심층 1:1 취업상담을 제공합니다.- 2018년에는 청년 장병 5천 명을 대..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02-748-5184) 병사들의 맞춤형 자기개발지원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어학능력 향상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병사들의 80%가 대학재학 중 입대하는 바,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강료 부담 등으로 병사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일부 자격(83개)을 국방부가 위탁받아 무료로 수행하고 있으나, 그 외 자격(444개)은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 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병사 본인의 자기개발 분야와 학습방식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년부터 전체..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7)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을 보급합니다. ▣ 그간 우리 군의 북한군 AK-74소총의 강심탄인 7N10을 방호할 수 있는 다목적방탄복을 업체투자로 개발하여, ’14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보급을 해왔습니다.※ 탄환의 관통력은 권총탄 → 보통탄(납탄) → 개량탄(강심탄) → 철갑탄 순▣ 그러나, ’16년 3월 감사원에서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 철갑탄까지 방호 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 의뢰하여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조달을 위한 국내기술수준조사를 실시(’16..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까지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나, 병영생활 필수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서 각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병 봉급을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병장 : 216,000원 → 405,700원상병 : 195,000원 → 366,200원일병 : 176..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2018년 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군인사법과 관련 국방부 훈령 상으로는 군인은 보직, 진급, 전역 등 인사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군의 신체적 특성과 부대환경을 고려하여 전투병과 여군의 경우 보직 제한 기준을 설정해 왔는데,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 인사관리 체계 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상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인사가점 부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8년부터 임용되는 부사관은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게 됩니다. ▣ 이전에는 법적근거 없이 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장기심사 및 진급심사 가점을 부여하다보니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이 부족하고, 직무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있어 군사전문성 향상과 야전부대 근무 우대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직무관련 학위·학점을 취득하거나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2017년 9월 11일부터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해군은 親해군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민간인을 해군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명예계급을 수여해 왔 으며,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소방은 명예경찰관ᆞ명예소방관 위촉제도를 조직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에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는 민간인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시비의 소지가 있어 왔고,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 명예계급을 수여해 예우를 하고, 대군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제..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경력증명서’ 발급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8년 2월 1일부터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그동안 병 전역 시 발급해왔던 ‘전역증’은 1991년도에 도입되어 병역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되어 왔으나, 1999년 7월 예비군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학생의 경우 복학할 때 병역이행여부가 전산 처리 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병을 대상으로 발급해왔습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 044-200-4912) 상품·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동 포털은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별ᆞ분야별 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상품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상품 등의 정보를 조회하면 과거 리콜,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행복드림에 상품 구매사실을등록하면사후위해발생시모바일등을통해고지및피해구제안내** 행복드림과 피해구제기관을 연계하여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상담접수, 피해구제 신청 및 결과안..